경제용어 상세설명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계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하는 긴급 수입 제한권으로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에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과정에서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는데 양국은 협상을 통하여 FTA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과 쇠고기 등에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외환자유화에 따라 외환거래 분야에서 세이프가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외환거래 분야에서의 세이프가드는 외환위기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외환규제 정책조치를 말한다. 긴급외환규제 정책에는 외화의 유출을 금지하는 외환거래허가제와 외화유입을 규제하는 가변예치의무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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